예당초등학교 시설별 일시 개방 및 이용시

구 분	평 일	토 요 일	공 휴 일	비 고
운동장	개방 불가 (방학중 제외)	하계 오후14:00~오후18:00 동계 오후14:00~오후17:00	하계 오전06:00~오후18:00 동계 오전06:00~오후17:00 (토요휴업일 포함)
교실	개방 불가 (방학중 제외)	하계 오후14:00~오후18:00 동계 오후14:00~오후17:00	하계 오전09:00~오후18:00 동계 오전09:00~오후17:00 (토요휴업일 포함)

예당초등학교 시설사용료 징수금액(제 5조관련)

예당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허가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｣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｣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예당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‧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1. 학교시설-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
  2. 사용료- 경기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비 또는 지원한 교육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.

  3. 관리자-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, 방재담당자를 말한다.

  4. 사용자-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개방원칙) 초·중등교육법 제11조 (학교시설 등의 이용) 및 초, 중,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규칙 제2조 (개방원칙)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,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교행사․시설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   

제4조(이용수칙)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〔별표1〕「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」와 같이 정하고 이의 전문 또는 발췌문을 게시한다.

제5조(유지관리)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〔별표2〕「시설 사용료 징수금액」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.

  

제6조(징수방법) ① 사용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본교 학교회계에 납입해야 한다.

  ②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,관리하여야 한다.

  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․수익 허가시 제5조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는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. <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5항, 개정 2012.05.10>.

제7조(감액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료 감액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액율에 따른다.<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, 개정 2012.05.10>

  ① 100분의 50감액

     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
     2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
     3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
     4. 읍․면지역의 학교

     5. 생활체육․활동을 위하여 월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

  ② 100분의 30 감액 :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사용료 반환)

   ① 사용개시전일까지 미리 취소 혹은 연기:10% 공제후 반환

   ② 개시일이후: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% 공제후 반환

   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: 전액 반환
   ④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

   ⑤ 과오납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

제9조(면제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  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
  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

  ③ 기타 관리자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

  ④ 제1 ~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

    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 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.

 

제10조(이용자의 사용신청 및 허가)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.

  ② 허가신청서는 7일전 행정실 또는 각 시설관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, 처리는 행정실에서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고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,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.

  ③ 제1항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허가를 받아야

  하며, 신청자의 접수순으로 하되 관공서 행사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  경우 이를 우선으로 한다.

  

제11조(이용시간) 학교시설 이용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 ① 교실, 특별실 등 실내를 이용할 때

   1. 공휴일(휴업일) : 주간 09:00 ~ 18:00(동계시 17:00까지)

   2. 방학중 : 주간 09:00 ~ 18:00(동계시 17:00까지)

 ② 운동장을 이용할 때

   1. 토요일 : 오후 14:00 ~ 오후18:00(동계시 17:00까지)

   2. 휴업일 : 오전 06:00 ~ 오후18:00(동계시 17:00까지)

 

 

제12조(이용의 한계)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

   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.

 1. 학교 교육과정의 행사 및 교육활동이 있을때

 2. 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할 때

 3.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,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

 4.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,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

 5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원상복구) 학교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.

 1. 이용자가 학교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 2.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 및 책임을 진다.

 3.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

 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,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 제14조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(경기도 조례 제4568호 2013. 6. 10 개정)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(경기도 교육규칙 제526호 2006. 7. 03 개정) 를 준용한다.

부  칙

①이 규정은 2015. 02. 05일부터 시행한다.